정부, 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보험 사각지대 해소될까?

내년부터 교량, 터널 등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재난위험 시설 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광광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와 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이며 곧 세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방재학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에게 국내 주요 재난위험 시설,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재난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내달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000㎡ 이상의 판매시설· 병원·소공연장·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재난발생 가능성이 큰 재난위험시설을 선정해 외부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만약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미지급 등 제재장치를 두는 것도 검토된다.
이밖에 임시직원과 아르바이트생 등도 재난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이 변경되며 부처별로 전산망을 연계하고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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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