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결정 땐 다른 사람 되는 이주열 한은 총재, 자격 있나"

"금리결정 땐 다른 사람 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총재 자격 있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사진)은 27일 한국은행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금리결정과 관련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주열 총재의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주열 총재는 취임 이후 금리정책이 적어도 2~3개월 전에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현재의 금리수준이 경지회복세를 뒷받침할 수준'이라며 금리인하에 부정적이었다"면서 "그러나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8월에 갑자기 금리를 내렸다"며 한은의 독립성 문제를 꼬집었다. 한은은 지난 8월,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홍 의원은 8월 인하된 금리에 대해 "이주열 총재가 '경기를 뒷받침하기 충분하다'고 발언했고 9월 금리 동결 이후에도 '제로금리는 기축 통화국 이야기'라며 추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면서, 10월 들어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이다. 구조개혁 없이는 성장잠재력이 없다' 등의 발언으로 금리인하보다는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한은이 10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금리(연 2.0%) 수준으로 전격 인하하면서 "'경제모멘텀을 살리려면 지금이 인하시기다', '경기가 나빠져 불가피하다'는 전혀 다른 방향의 이유를 들었다"며 금리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주열 총재가 평소에는 가계부채를 염려하고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금리를 인하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있다"며 "이래서는 한은의 독립성은 고사하고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서 전혀 신뢰성을 얻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홍 의원은 "이제는 금리정책에 대해 이주열 총재가 뭐라고 해도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만 쳐다보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한은이 '기재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오명을 총재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