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농업 피해 6,700억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역시 농업분야인데요.
피해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6천7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계속해서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에 따른 농업 부문의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쇠고기 천 811억원, 돼지고기 천 526억원, 감귤 523억원 등 6천 698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FTA 타결 전 예상했던 8천700억원보다 2천억원 가량 줄었습니다.

관세철폐 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오세익 /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 "현재 한우 시장의 총규모가 3조 1천억원 인데 마지막 연도에 10% 피해가 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과 달리 제조업은 연평균 5조5천억원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동차와 전기전자, 섬유는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반면 일반기계와 화학은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업도 한미 FTA를 계기로 법과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터뷰 : 이홍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 - "계량화 정량화하지 않았지만 금융, 통신, 방송 등에서 생산, 고용 증가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보호기관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면서 향후 20년간 연평균 71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제약업 역시 연간 천640만 달러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연평균 900억원에서 많게는 천 600억원까지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