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원료마약 수입자유화 추진 논란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용 원료마약 수입자유화에 조치를 둘러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그동안의 독점권 해소라는 입장이 맞서는 것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제한적으로 허가된 의료용 원료마약 제조·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원료마약 수입 허가 3개사, 제조 병행 3개사로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독점에 의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고, 식약처는 이 같은 입장에 공감해 허가 제한을 단계적 폐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용 원료마약의 수입자유화가 국민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원료마약의 수입업자 확대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입업자가 제한돼 있는 원료마약 수입자를 확대하는 것은 마약류 규제완화 정책"이라며 "의료용 마약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한적인 허가관리 원칙을 갑자기 포기하고 수입자유화를 강행하는 식약처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적 근거나 관리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수입자유화부터 실시한다면 국가차원의 마약관리통제가 무너질 것"이라며 "먼저 법률안으로 수입업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료용 원료마약 수입업자 확대는 마약류 규제 완화가 아니라 독점권 해소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원료마약이 수입자유화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원료마약 수입업자 확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독점권 해소 차원"이라며 "유엔 마약통제위원회에서 마약량을 통제할 뿐 아니라 정부도 원료량을 엄격하게 승인하고 있어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