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중국에 홍콩 보통선거 보장 촉구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23일(현지시간) 중국에 홍콩의 모든 시민이 입후보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보통선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UNHRC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 공개회의에서 중국이 UNHRC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UNHRC는 "중국은 (홍콩 행정장관 선거) 후보를 검열하려 한다"며 "UNHRC는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UNHRC는 지난해 불합리한 제한 없이 모든 시민이 투표하고 입후보할 수 있는 보통선거 시행 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홍콩과 중국 정부에 보냈으며, 최근 양국으로부터 답변을 제출받았다.

이와 관련, UNHRC는 "중국의 답변은 받았으나 조치는 충분치 않았다"면서 "중국은 홍콩 행정장관·입법회(국회격) 선거와 관련, 보통선거권을 보장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도 양립하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CCPR는 민족자결권과 자유선거 등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 조약으로, 중국은 1998년 이 조약에 서명했으나 비준한 적은 없다.
한편 UNHRC는 홍콩 정부에 대해서도 이들이 진정한 변화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UNHRC 소속 인권 전문가인 코넬리스 플린터만은 "우리가 보낸 권고안에 대한 홍콩 정부의 답변에서는 우리의 조언을 받아들인 조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홍콩은 모든 시민이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 및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 선거안에 관한 뚜렷한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