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재연기…2020년대 중반 이후로

【 앵커멘트 】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하기로 최종합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는데 그 시점은 202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이른바 전작권 전환시기를 다시 연기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내년 12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전환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더욱이 두 나라는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특정 시기를 정하지 않는 대신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충족해시켜야할 조건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3가지.

한미 양국은 매년 안보협의회에서 이 조건이 얼마나 갖춰졌는지 평가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시기를 최종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시점은 2020년대 중반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핵심인데,

북한의 잠재적인 핵무기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2020년대 중반쯤 갖춰질 거란 전망입니다.

아울러 두 나라는 한미 연합사의 용산미군기지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에도 합의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