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늑장 유권해석 없앤다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으로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을 늦추고 혼란에 빠뜨리던 금융당국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모든 유권해석 요청을 일괄로 처리하는 '금융 규제 민원포털'을 신설하고 서면으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기로 했다.
21일 금융위는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비조치 의견서 등 유권해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기관들은 규정의 모호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해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었다. 금융위는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메일ㆍ공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던 유권해석 요청을 금융 규제 민원 포털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회신 기한은 14일 이내이며 진행 상황을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공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해석이나 답변 거부로 인한 금융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해석 요청을 서로 떠넘기며 답변이 지체되던 관행도 이번 방안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 향후 계획하는 내용이 제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 '비조치 의견서'도 금융규제 민원 포털을 통해 명확히 해석을 내려 주기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수적인 금융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활성화 방안은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향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