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임금보다 낮은 대졸자 증가

고졸 평균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대졸자가 4년제는 20%, 2년제는 5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대 들어 하위권 대학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재학생 규모만을 늘려 '교육거품'의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향후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대학에 진학해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1일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교육거품을 꼬집었다. 이주호 KDI 겸임연구위원은 "사교육비와 등록금 형태와 교육지출이 늘었음에도 실질적인 인적자본이 형성되지 않는 교육거품이 존재해왔다"고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2000년 대비 한국 대학의 재학생 규모는 상위 10개 대학은 거의 늘지 않았고 상위 1~20%는 7.4%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최하위 1~20%는 21.5%, 하위 21~40%는 27.2% 증가했다.
그렇다 보니 고졸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는 대졸자가 늘어났다. KDI에 따르면 4년제 대졸자 하위 20%, 2년제 대졸자 하위 50%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비해 임금이 났았다. 또 대학교육을 받고도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 가운데 고졸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대졸자 비중은 1980년 약 3% 수준이었지만 2011년에는 23% 수준까지 급상승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진행중인 대학구조조정은 교육거품의 근본원인인 부실대학 퇴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특히 모든 대학의 학생정원을 감축시키면 부실대학이 계속 살아남아 교육거품을 더 키워 구조조정의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