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결손액 10조원 넘을 수도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세수 펑크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세수 펑크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10월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수입이 136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줄었다. 월별 누적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은 8월이 처음이다.
올해 세입 예산은 21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액인 201조9000억원보다 15조원 가까이 더 늘었는데 징수한 세수는 작년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3.1%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67.8%보다 4.7%포인트나 낮은 상황이다. 7월의 세수 진도율 격차인 3.2%포인트와 비교해 볼 때 격차가 더 커졌다. 이는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세금 징수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의미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