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소음 기준이 강화된 집시법 시행령 시행

경찰청은 22일부터 광장.상가 등 지역(주거.학교 이외 지역) 소음기준 등이 강화된 집회.시위법 시행령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집시법 시행령은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인해 나날이 증가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행령은 공공도서관.종합병원 등 소음기준을 주거지역 소음기준(주간 65㏈.야간 60㏈)으로 적용하고, 광장.상가 등 기타지역 소음기준을 5㏈(주간 75㏈.야간 50㏈) 낮추기로 했다. 소음 측정방법도 현재 5분씩 2회 측정해 평균값을 내는 방법에서 10분 동안 1회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 앞에서 장송곡 송출', 주택가 주변 기준초과 소음발생' 등 비정상적인 집회가 지속돼 병원,도서관, 광장 주변 상인 등으로부터 소음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왔다"며 "시행령은 비정상적인 집회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