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외 리스크 요인 철저 대응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응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대외 리스크 요인에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유로존 경기가 침체된 데다 신흥국은 불안하고,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등의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런 위험 요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춰달라"고 기재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연기금의 배당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연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곧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주식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11월 내에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 불감증에 따른 사고 요인이 없는지 미리 관련 실국이 점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은 최 부총리는 오는 24일과 27일 열리는 종합 국감에 대한 대비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 쟁점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특히 부자 감세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소득세의 경우 2008년도에 세율을 35%에서 33%로 내리려고 했지만 시행 전에 철회돼 감세 된 적이 없는데 부자 감세라는 오해가 있다"며 국감에서 제기된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