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기소 형사사건 무죄판결 전국 최다"

부산지검의 형사재판 무죄판결 수와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20일 부산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지검이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형사사건이 전국 최다"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지검이 기소한 형사사건 가운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2만3281건으로 전국(17만9357건)의 13%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에서 나온 1심 무죄 판결(1만999건) 가운데 21.3%인 2342건이 부산지검에서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또 "올해 상반기 부산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6.4%로 전국 최고"라며 "부산지검이 사실조사와 증거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자가 35명이 발생했는데 그 중 부산지검에서 6명이나 도주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지검에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올해 초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과 18범이 구속집행이 정지된 직후 치료를 이유로 대학병원을 방문한 직후 도주했다"며 "이처럼 검찰의 허술한 대응으로는 부산의 구속집행정지자 도주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