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제재때 원장·부원장 불통" 금감원 난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KB사태를 매끄럽게 (수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KB사태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소임을 했다"고 대답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KB사태'를 놓고 징계수위를 번복한 금융감독원에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전날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신제윤 위원장의 책임론이 거셌는데, 금감원 국감에서는 '최수현 원장과 최종구 수석부원장의 엇박자 행보'에 비판이 쏟아졌다.
최수현 원장이 주전산기 내분에 대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최종구 수석부원장이 참여한 자문기구인 제재심에서 경징계로 수위를 낮췄다. 그러자 최 원장이 최종 중징계로 되돌렸다. 이 과정에서 KB사태가 증폭되고 징계 결정이 넉 달 가까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제재심 결과를 보고 법률적 검토를 다시했다. 원안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중징계)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KB 징계 건을 논의했느냐는 질의에도 "그런 얘기를 나눈 바 없다"고 부인했다. 물러난 임 전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취하 의향을 묻는 말에는 "취하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답했다.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제재심 결정은 위원들의 몫이다. 유착 등 불법 행위, 주전산기 기종 선정 등 법적 근거에 대해 위원들 다수가 (중징계 사전 통보 근거에)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심에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당초 중징계를 주장한 위원들도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경징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최 원장은 "(최 수석부원장이 운영한) 제재심에서는 주전산기 기종 선정이 안 됐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 정도를 경감시켰는데 이미 지난 4월 기종 변경 후 입찰이 진행된 것이기에 이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또 "(자문기구인 제재심) 공정성 측면에 문제가 제기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답변 과정에서 행시 25기 동기인 최수현 원장과 최종구 수석부원장이 사실상 '네 탓 공방'을 벌인 셈이다. 양측은 제재심과 검사국 결정에 서로 관여하지 않는 등 '불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의원들은 KB사태가 확산된 배경이 금감원 내부 갈등관계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고무줄 양정에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고,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막장 드라마 같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 원장은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약관대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험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면서 "앞으로 특별검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 원장은 소멸되는 카드사 포인트가 매년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 "신용카드사 최소 포인트 적립 요건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