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 대표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최근 감청 영장에 불응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과거에는 대화를 1주일씩 모아서 제공했지만, 이용자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법의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살인이나 유괴, 간첩 사건 등에 대한 감청 요청이 들어와도 거부하겠느냐"는 질문에 "법상 협력의 의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법상에 구체적인 방법이 적시 되지 않아서 엄격하게 해석하면 실시간 감청 장비를 부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과거 방식으로 제공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왜 불러일으켰느냐"는 "법은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프라이버시 모드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프라이버시 지킬 수 있도록 도입했다"며 "사생활 보호를 원한다면 프라이버시 모드를 스스로 선택해서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방법으로 메시지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태를 계기로 더욱더 이용자 프라이버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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