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키오 전 총리 "한·중·일 관계악화는 일본 책임이 가장 커"

"아시아의 시기인 21세기가 도래했음에도 한국·중국·일본 3국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다. 일본에서 국수주의가 부상하면서 과거사 문제가 반복적으로 다른 국가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16일 서울 신라호텔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연사로 나서 "동아시아 3국의 경제 협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진전은 없다. 3국간의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유키오 전 총리는 일본의 제93대 총리로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이다. 조부는 하토야마 이치로 전 총리, 부친은 하토야마 이치로 전 외무대신이다. 이들은 동아시아의 협력과 안정을 강조한 정치인으로 유키오 전 총리 또한 유사한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다.
유키오 전 총리는 이날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국가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상호 협력이란 목표를 3국 모두 공감하지만 역사 문제로 인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키오 전 총리는 특히 아베 정권이 수립된 이후 우파 성향을 강조,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2차 내각 개편 당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과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こ) 납치담당상 등 우익 인물을 포함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또한 위안부 문제를 인정한 고노담화를 재검증한 사건,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도 주요 원인으로 제기됐다.
유키오 전 총리는 "아베 총리의 비정상적인 정책에 따라 한일, 중일 관계가 냉각되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해자가 피해자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키오 전 총리는 3국간의 과거사 문제가 정리됐을 경우,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역사 문제 이해관계가 얽혀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든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경제·과거사 2트랙(tracks) 전략'이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제안한 2트랙 전략은 과거사 문제와 경제 협력에 대해 분리해 접근하자는 대(對)일본 외교 정책을 의미한다.
유키오 전 총리는 "동아시아 협력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나아가 곧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곧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3국간 정상회담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그는 경제 협력을 위해선 "한중일 FT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은 중간재, 일본은 첨단재, 중국은 소비재에 특화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협력했을 경우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동아시아 3국의 경제는 이미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고 더이상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장벽을 허물고 국민, 자본, 정부간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어 "공동체가 구축됐을 때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이여서는 안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등 국가로도 범주를 확장해서 협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 사진 = 고성준 SNS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