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 상하이 발(發) '김무성 개헌론'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야권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원내대표는 "정치 개혁의 근본적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며 환영 입장을 밝힌 뒤 "87년 체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고 과반수의 여야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바로 결단해야 할,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중국을 방문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치권에서 부상하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터질 것"이며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근본적 정치개혁은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으로부터 시작한다"며 김 대표가 언급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많은 우리 나라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보다는 합의에 의한 분권형 권력주로서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나라가 전형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되 대통령에게는 국가 원수, 최고 지도자로서 국군 통수권 등 중요한 비상대권을 부여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 의원 내각제 형태이면서 여야가 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차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비롯,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문제도 필연적으로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불가' 쐐기발언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이어 집권여당까지 가세하면서 적어도 국회의 울타리 안에서는 '대세론'을 형성할 조짐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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