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0년에는 고갈될 것…고령화가 이유"

김한곤 영남대학교 교수는 16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2060년에는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지식포럼에 연사로 나서 "한국의 고령화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가속도가 붙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 사회의 출산율이 줄어들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OECD 평균 고령인구 비율은 16.1%였지만 한국은 2017년엔 14~2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2026년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보이며, 2050년 예상 고령인구 비율은 37.4%로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면서 고령 인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해질 것"이라며 "현재도 한국 노령층의 48.6%는 빈곤층"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고령 인구는 만성 질환에 노출되면서 의료 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 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그게 걸맞는 소득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에 보완 대책으로 ▲여성 경제 인구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 비율의 상승 ▲고령 노동력 활용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이 53세에 불과한 만큼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경제 활동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두번째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기 은퇴가 어떻게 다시 경제 활동에 투입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해 경제활성화 인구를 늘려야 한다"며 "국민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 사진 = 유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