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Line] "정부 정책기조, 단기부양으로 바뀌어야"

KB투자증권은 정부가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단기 경기부양으로 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16일 진단했다.
이날 문정희 KB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내수 부진과 대외 환경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존 정책이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지향했다면 이제는 국내 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해 단기 경기부양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연구원은 "국내 소비·투자 심리 부진은 내수 경기 부진에서만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계 경제 성장세가 불투명하고 시장금리(기대 인플레이션)가 계속 하락하는 것도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 새 경제팀이 출범한 뒤 8월 서비스업 활성화 정책, 9월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막상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이는 정책 효과가 대내외 수요 부진 우려 등으로 기대 효과가 희석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문 연구원은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남아 있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 만큼 국내 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단기적 경기부양 쪽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