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북한 핵, 동결 대가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해법"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5일 북한 핵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핵개발을 동결하고 그 대가로 인센
티브(유인책)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톈진(天津)시 빈하이(濱海)신구에서 열린 '동북아의 평화·발전 빈하이 콘퍼런스'에서 북한의 비핵화 해결을 위해 수십년간 노력해왔지만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핵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해왔지만, 이는 '레버리지'(지렛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제재는 잃을 것이 많을 때 작동하는 것인데 북한은 오랜 경제적 고립으로 더 잃을 것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체제변화 전략' 역시 한국의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며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은 방법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고 포괄적 해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재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발전 노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 전 장관은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신형대국관계'에 대해선 "중미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반드시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이는 양국이 서로 큰 양보를 할 때만 달성될 수 있다"고 평했다.
윤 전 장관은 또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영유권 갈등이 아시아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중국이 지금 할 일은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전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