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권영세 "올해 북중 고위급 교류 대폭 줄어"

권영세 주중대사는 14일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중국은 북중관계가 국가 대 국가 간의 정상적 관계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하는 것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대사는 이날 주중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대화협상을 통한 북핵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제3차 핵실험 이후 최룡해 전 총정치국장의 방중,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북 등으로 소강상태에 있던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올해 북중 간 고위급 교류의 대폭적인 감소는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권 대사는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변 정보 등 대북 정보 수집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정확한 정세판단에) 주중대사관은 기여를 했다"고 반박하고, "한국 내에서 (김정은) 건강에 특별한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니고 북한체제가 나름대로 안정돼 있다는 이야기는 정부 사이드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본국에 보고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북한체제의 내부동향 등 각종 대북정보를 수집해 본국 정부에 보고하는 일은 주중 한국공관들이 수행하는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다.
아울러 권 대사는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중국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시험지가 '이중용도' 물품규제라며 "이 부분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금수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이 장기간 '제로'(0)를 기록하는 것에는 "북한 내의 산업시설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고 자동차 운행도 지장없이 이뤄지고 있다. 또 외부서 대량으로 원유가 공급된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별도 라인을 통해) 원유가 공급되고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한 중국 측 반응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주중 대사로서, 그리고 대사관 입장에서는 공개적인 것 외에 중국으로부터 그에 대해 어떤 말이 있었다, 없었다는 것을 밝히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주중대사관의 문용석 국방무관은 "최근까지도 (우리와의 접촉에서) 중국 국방부와 현역 군인들이 사드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