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영장 불응, 다음카카오..실정법 위반 논란 불러올 것으로 보여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정보보호자문위원회 구성할 것

다음카카오가 사법부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13일 오후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는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 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다"며 "카카오톡을 아껴준 사용자의 불안한 마음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하고 최근 상황까지 이른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월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이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검열 논란 이후 외국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의 이동이 급증하며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것이 안팎의 분석이다.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실정법 위반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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