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 5명중 1명 조세회피처서 투자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 5명 가운데 1명은 조세회피처(tax haven) 설립 법인을 통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선 한국인이 외국인으로 둔갑해 투자하고 있을 것이란 추정도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조세회피지역 소재 투자자 비율이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19.8%에 달했다. 법인 등을 포함한 국내 등록 외국인 투자자 3만8437명 가운데 7626명이 55개 조세회피지역에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자 수는 케이만군도가 2944명(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룩셈부르크(1525명.4%), 홍콩(859명.2.2%), 영국령 버진아일랜드(748명.1.9%) 등 순이었다.
이들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46조7000억원이었다. 전체 외국인 보유액 424조2000억원의 11% 수준이었다. 금액기준으로는 룩셈부르크 투자자의 투자액이 25조1960억원(5.9%)으로 가장 많았다.
이 의원측은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는 내국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을 고쳐 내국인이 증권취득을 목적으로 해외법인 이름의 외국인투자자로 등록하면 거부.취소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세금과 공시 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재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