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법조계는 '글쎄?'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다음카카오가 당국의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3일 오후 6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여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 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다"면서 "카카오톡을 아껴준 사용자의 불안한 마음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하고 최근 상황까지 이른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잘못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다음카카오의 영장 불응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입니다.

다음카카오가 정부가 집행하는 감청영장에 불응할 경우 실정법 위반이며, 불응하는 과정에서 대치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세월호 사건처럼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생겼을 경우,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간 또 다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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