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 경제 대부 "한중일 3국 협력은 필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중국, 반대로 액셀러레이터가 멈춰버린 일본. 두 나라의 현 정책을 입안한 경제 대부가 만남을 가졌다. 전세계 저성장이라는 암초를 나란히 맞은 양국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14일 열린 세계지식포럼 '리코&아베노믹스' 강연에서는 리커창 총리의 경제학 스승이자 리코노믹스의 대부인 리이닝 베이징대 광화학원 명예원장과 아베노믹스의 입안자인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교수가 세계 경제의 앞날을 놓고 토론을 가졌다. 좌장은 전광우 연세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리이닝 원장은 현 중국 경제에 대해 고도 성장 대신 합리화된 상태로 진입하는 과도기라고 진단했다. 그간의 고도성장이야말로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며 성장률이 낮아진 현재가 '뉴 노멀'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의 고도 성장은 과도한 자원 소모, 환경 파괴, 노동 생산성 저하, 생산설비 과도화 등 여러 문제를 낳기 때문에 합리화된 구도로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이닝 원장은 "성장률만 목표로 할 경우 가장 큰 손실은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중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추진 중인 경제 개혁에 대해 세가지를 들었다. 먼저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다. 노동력 기반에서 기술 기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환경 보호, 자원 절감을 꼽았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와 시장이 각자 임무를 인지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리이닝 원장은 "정부는 공공재를 제공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반면 시장은 할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명확하게 나눠 나아가야 한다"며 "이래야만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하마다 교수는 성장에 무게를 둔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리먼 사태 이후 일본 경제가 후퇴했지만 아베 총리가 정계에 복귀한 뒤 과감한 통화정책을 실시하자 다시 살아났다"며 "두번째 정책으로 일본 경제 생산성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법인세를 과감하게 줄일 것을 제안했다. 하마다 교수는 "현 36% 수준인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한국 수준인 24% 정도로만 낮추면 외국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일본 기업들의 해외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며 "10% 정도 과감하게 낮추면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 인식에서 첨예하게 맞선 이들의 토론은 한중일 3개국의 협력에 대한 논의에 이르자 온화한 분위기로 돌아섰다. 전광우 교수가 아시아 3국의 협력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이다. 리이닝 원장과 하마다 교수는 3국의 협력에 대해 모두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리이닝 원장은 "한중일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며 "3국이 함께 환경 문제 등에 대응하고 연구개발(R&D)도 공동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마다 교수도 "(환경 문제에 있어) 일본은 중국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비난하지 말고 본인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전했다.
전 교수는 "한중일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공조가 긴밀하게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야만 지속적인 성장과 공동 번영을 수세대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코&아베노믹스' 강연은 세계지식포럼 라이브 블로깅 페이지(https://docs.google.com/document/d/1a9gae_ebKlswlY8Z-DPLSn8oCvtsn8YwYFZTLGCCBXg/edit?usp=shar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 사진 = 강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