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감청 불응` 방침에 여야 상반된 반응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최근 불거진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감청 영장 불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 관계자가 법원의 강제처분인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고속도로에서 내가 바쁘니까 역주행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법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의 강제력을 다 수긍해서 법질서를 지키자는 합의를 한 것인데 어느 한 사람이 '나는 이 법을 못 지키겠다'고 한다고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오죽하면 (다음카카오) 대표가 그런 말을 했겠는가. 사이버 검열에 대한 사용자들의 거부감과 두려움을 반영한 말로 보인다"며 "정부는 영장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하기보다는 이런 사이버 검열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도 CBS라디오에 출연, "사찰과 감청을 남발하는 정부의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한 민간기업이 공권력 집행을 법을 어겨서라도 막겠다고 하는 의지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술보안을 하루속히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