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독과점 기업…어떻게 효과적으로 막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독과점 기업…어떻게 효과적으로 막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독점과 독과점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연구한 프랑스의 장 티롤 툴루즈 1대학 교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티롤 교수의 독점·독과점 규제 연구는 단순히 최고가격을 제한하거나 업계의 가격 담합을 막는 차원을 넘어 개별 상황에서 개별 산업에 맞는 경쟁 정책을 연구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3일 프랑스의 장 티롤 툴루즈 1대학 교수를 올해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독점·독과점 기업 규제 분야에 권위자인 티롤 교수는 2000년도 중반부터 노벨 경제학상 수상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셔오다가 이번에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티롤 교수가 독점이나 독과점 시장을 이해하고 해당 산업의 거대 기업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연구 성과를 냈다는 점을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현존하는 많은 산업 분야에서 단 1개의 거대 기업이 독점하거나 몇 개의 기업이 독과점으로서 소비자와 업계에 폐해를 끼치는 사례는 많습니다. 이들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좀 더 생산성 있는 기업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면서 독점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른 바 시장 실패를 만들어 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통적인 연구자들은 독점·독과점 시장에 최고 가격을 제한하거나 담합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정책을 구사해왔지만 티롤 교수는 여기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티롤 교수는 우선 가격 통제나 담합 억제와 같은 전통적인 규제 방식이 때에 따라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가격 제한을 가하는 것이 독점적인 사업자가 비용을 줄이는 순기능을 할 수 있지만 과도한 이익을 허용하는 역기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들간 협력은 부적절하지만 특허를 공유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1개 기업과 하청 기업의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기보다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규제나 경쟁 정책은 개별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만들어야 한다고 티롤 교수는 제안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그의 이런 노력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동시에 이들이 경쟁자나 고객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티롤 교수는 미시경제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방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서 "경제학의 큰 흐름을 바꿀 만한 연구가 아니라 기술적인(테크니컬한) 연구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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