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장 "한국선급, 전문검사기관 지정취소할 것"

부실 선박 검사로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한국선급의 선박전문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13일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부실 선박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선급에 대해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검사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한국선급에 대해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추궁에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한국선급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32건의 검사를 수행해 2163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며 "이들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조달청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한국선급에 대해 별도의 조사와 감사 등은 하지 않았고, 매년 실시하는 확인점검도 세월호 사건 수사를 이유로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고 하반기로 미뤄놓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수사 중이라 특별점검을 실시하지 못했다" 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9월 신뢰 손상을 한 기관에 대해 조달청 직권으로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그 규정을 바탕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선급은 2011년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돼 3년간 210건의 검사를 진행했고 그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이 중 올해 63건의 검사를 수행, 3854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검사 건수가 절반에 이른다.
최근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선급이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실시한 선박검사와 복원성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지적했다.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