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재원 의원 "치과 전문의제도 수십년째 유명무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3일 "치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1962년 국가에서 만든 치과 전문의제도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의제도를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전문의자격시험을 주관하도록 한 까닭에 2007년까지 46년간 전문의 자격시험조차 실시하지 못하다가 2008년에야 첫 시험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치과전문의제도는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증상에 따라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치과의사 면허자 총 2만8천209명 중 전문의 자격을 가진사람은 1천842명(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8년 전문의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된 이후에도 치협의 주장이 반영된 각종 제한 법규로 인해 교정 전문·보철 전문 등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국 1만5천여개의 치과의원 중 0.1%에도 못 미치는 단 12개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2008년 이전에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시정 권고를 했으나, 치협의 반대와복지부의 '묵인'으로 2007년 이전에 수련의 과정을 마친 수천명이 아직도 치과전문의 자격에 응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절대다수인 비전문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치협이 집단이기주의로 치과전문의제도를 강력 반대하는 탓에 이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치과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치협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복지부가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