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생각 안 해"

서승환 국토부장관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실패작'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겨 가계부채를 늘리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실패작'이라는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서 장관은 "정책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1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띄워 시장에 거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는 "인위적으로 주택시장에 거품을 조장할 의도는 없다"며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아파트 전세가율이 70%가 넘는 곳이 속출하면서 '전세 난민'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현재 전세가격 상승률은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고 월세 가격은 마이너스"라며 "임차인들의 상황이 생각만큼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 변동률(전달 대비)은 0.31%로 작년 같은달의 0.5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연간 변동률은 지난해 4.7%, 올해는 1~9월 기준 2.48%로 나타났다. 월세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최근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서 위례신도시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거래하는 '떴다방'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