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안 막는 이유는?

【 앵커멘트 】
남북 교전까지 일어난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우리 내부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리 정부는 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성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올 2월 현 정부 들어 열린 첫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은 경제 제재 해제보다 남한 언론 보도 등 자신의 체제 비방을 더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쩔 수 없다고 북측에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규현 / 국가안보실 제1차장 (2월 14일)
- "그들이 말하는 소위 통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대북 전단 살포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불법이 아닌 한 민간단체가 하는 일을 정부가 막을 수 없다는 뜻을 유지했습니다.

▶ 인터뷰 : 임병철 / 통일부 대변인 (10월 8일)
-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해당 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사안입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탈북자 단체를 중심으로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지만, 남북 긴장이 고조돼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실탄으로 서로 교전을 한 상황이라 2012년 10월과 지난해 5월처럼 정부가 안전을 이유로 대북 전단 살포를 한시적으로 막을 가능성이 큽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