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발 규제 완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옛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에게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제도 검토에 나선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한 주민과 마을 공동체에 야영장과 축구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 데 이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구역 내 주민들의 직업과 소득수준 등 인구ㆍ가구 특성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확한 주민 실태를 파악해 필요한 시설 수요나 지원 방안 등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맞춤식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9년 지정 당시 28만여 가구 95만명이던 그린벨트지역 주민은 최근 4만여 가구 11만명으로 감소했다.
연구용역에는 현재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700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구역 내 각종 주민지원사업의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주민 소득증대 사업 유형 개발, 행위 허용범위 개선 방안, 주민 생활편의 향상 방안 등의 내용도 검토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