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등 3대 쟁점법 일괄타결 의견접근

이른바 '3대 쟁점법안'인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개정안, 로스쿨법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간 협상이 타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당은 국민연금법과 사학법에 대해 각각 실무진 협상을 가졌으나 단일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법안의 핵심 쟁점들에서 사실상 합의에 가까운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져 25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회담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편 국민연금법의 경우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하지 않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일단 법안공포를 의결하는 절차를 밟되, 이를 국민연금법과 함께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