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 "예산 편성 거부"…왜?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을 전액 편성하기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에도 누리과정 같은 무상교육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돼있고,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에도 '보육기관'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000억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도교육감들의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누리과정 사업을 지방사무로 보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의 절차에서 반영될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교육청 예산안에서 누락될 경우 보육료 지원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지원이 중단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둔 가정은 내년부터 이 경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내년 유치원 대상 인원은 약 65만6000명, 어린이집은 62만명 가량으로 127만명에 육박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서울시는 지급한다던데" "어린이집 보육료, 먹고살기 힘드네" "어린이집 보육료, 이러면서 애를 낳으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