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교육기관 아니다"

전국 교육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교육기관 아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어린이집 보육료'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을 거부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토록 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1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채워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