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교육기관 아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조2000억원에 달하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토록 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1조를 내세웠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공동 대응 입장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시키면서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는 현 정부의 입장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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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사진출처 : KBS1 방송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