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도 외부감사 의무화

앞으로 주식회사보다 설립 요건이 간단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비상장 주식회사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 규율과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특히 분식회계로 해임되거나 퇴직한 임원은 2년간 상장사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유한회사와 회계개혁안이 포함되면서 법률 이름도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이 적용되고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국내에 진출한 루이비통코리아, 휴렛팩커드 등 외국계 법인은 대부분 유한회사 형식으로 설립돼 있다. 1500여 개 외국계 기업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재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