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독서실·고시원과 같이 분류…사후관리도 '소홀'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산후조리원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후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일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550여 곳 중 83%인 460여 곳의 산후조리원이 3층 이상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하느라 체력이 떨어진 산모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는 곳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독서실이나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등에 대비한 특별한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하다는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09년 3층 이상 설치를 허용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마다 산후조리원의 인력, 시설, 설비 기준, 위생관리 기준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만 점검실태는 부실합니다. 2013년 전체 산후조리원 540곳 중 44곳, 올해 8월 현재 557곳 중 33곳만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소홀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산후조리원 안전과 관련, 야간 인력규정도 미비할 뿐 아니라 사고 대책 매뉴얼도 없는 실정"이라며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염관리뿐 아니라 시설과 인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재정비에 들어갈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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