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구용역비 34.5% 비공개

대법원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연구용역의 1/3 이상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1년부터 공개를 확정한 연구용역 77건 중 34.5%인 18건을 비공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공개된 18건에 들어간 예산은 약 11억 5천만 원 정도며, 1억 원이 들어간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른 법관임용방안 연구'도 역시 비공개 대상이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