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뱅크월렛카카오 50만원 수취한도 고치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일 "뱅크월렛카카오의 수취 한도 50만원이 정부 규제 때문이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소액 송금·결제가 가능한 뱅크월렛카카오를 시연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카카오톡 친구가 많은데 하루에 받을 수 있는 50만원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규제 때문이라면 고치겠다"고 했다.
카카오톡으로 소액 송금·결제가 가능한 뱅크월렛 카카오는 내달 초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며, 하루 1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고 수취한도는 하루 50만원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선불, 소액결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도를 작게 설정했다"며 "보안 문제나 규제 때문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금융회사가 전자금융 거래 시 보안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액티브엑스(Active-X)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등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인터넷으로 금융 거래시 사용자 컴퓨터에 방화벽, 키보드 보안, 백신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액티브엑스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앞으로는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회사의 기술 자율성을 높이고자 과거 금융전산 보안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를 세세하게 규율하던 것에서 벗어나겠다"며 "기본 원칙과 필요한 조치만 규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전자금융 생태계의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추진한 전자상거래 결제간편화 방안,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전자금융의 특정 기술과 인증방법 강제 금지 등을 설명했다.
대신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편의성은 취하되 정보보호에는 소홀히 하지 않는 양방향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와 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을 병행해 금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이런 제도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IT·금융 융합 민관협력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정부 당국과 시장 참가자의 시장과 산업 지향점을 공유하고, 발전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눌 것"이라며 "금융과 IT의 융합은 창의적이고 선구자적인 도전과 이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IT·금융 융합 추세에 대응해 국내 금융 규제·제도의 개선과 지원 등을 점검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다음·카카오를 비롯해 LG유플러스, 삼성전자,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스마트카드 등 IT 및 전자금융업체가 참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