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성추행도 견책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었지만,징계수위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0명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33%였고,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라도 지역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징계는 견책 처분만 받았다. 2011년 서울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도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저질렀지만,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