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山으로 가는 與 금융감독 개편안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 간사인 이재영 의원은 5일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새 절충안으로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눈 뒤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선위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 의원 발의안에 대해 경실모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행정부 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들이 참여하는 방안은 지극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견을 내비쳤다. 국회 정무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역할과 별도 금융소비자위원회 설립 여부 등을 두고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안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을 두고 절충을 모색 중이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