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담뱃값 인상 입장 "서민증세 아냐…청소년 흡연 낮추려는 것"

'靑 담뱃값 인상 입장'

청와대가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 증세'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10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증세라고 하면 안 된다"며 "흔히 증세는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주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 수석은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는 수없이 많고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일환으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 "야당은 그동안 부자감세를 바로 잡으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더 이상 부자감세 논의는 실익이 없다"며 "소득세와 법인세는 최근 오히려 세율을 인상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안 수석은 "정부는 남은 하반기 3개월 동안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 특별기간을 정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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