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담뱃값 인상 입장 "싼 담뱃값 때문에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

'靑 담뱃값 인상 입장'

청와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이유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10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증세라고 하면 안 된다"며 "흔히 증세는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주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 수석은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는 수없이 많고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일환으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안 수석은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 "야당은 그동안 부자감세를 바로 잡으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더 이상 부자감세 논의는 실익이 없다"며 "소득세와 법인세는 최근 오히려 세율을 인상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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