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0대 중점법안' 국회통과 촉구

청와대가 민생안정과 규제완화 등을 담은 30대 중점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오늘 오후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30개 중점법안은 가짜 민생법안이 아니고 진짜 민생법안"이라며 "30개 법안 가운데 단 3개만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아직 상임위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어 상당히 염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법안 대다수가 쟁점이 없는 법안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국가재정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시행시한이 걸려 있는 법안도 있어 빨리 통과돼야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수석은 경쟁국보다 빨리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돼야 그 혜택을 국민이 받을 수 있다며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