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point] 금리규제, 금감원장 생각인가

지난달 29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임원회의 당부사항이 논란이다. 당국이 금융시장 가격(금리)에 개입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발칵 뒤집혔다.
금감원 공보실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자. 최 원장은 "은행권 대출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대출금리와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금융 소비자에 직결되는 금융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금리나 수수료 높은 금융사들을 찾아내 낮추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은행들은 해석했다. 실제로 보도자료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있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 원장도 잘 알 듯이 최근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은 올 초 금융당국에서 지시한 가계부채 대책 때문이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무조건 늘리라는 당국 요구에 맞추는 과정에서 시장 기능이 무너져 벌어진 일이다.
당장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인위적인 가격 개입은 역풍만 부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격 개입은 곧바로 담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임원회의 참석자들 발언이다. 한 참석자는 "원장 발언은 그게 아닌데 보도자료는 가격에 개입하는 식으로 나왔다"며 의아해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가격 개입보다는 부당한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최수현 원장에게 직접 묻고 싶다. 가격 개입 의사가 원장의 의지인지, 아니면 자료 자체가 잘못됐는지를. 두 가지가 가능하다. 실무진에서 임의로 부풀려 각색했거나 원장이 나중에 자료를 만들면서 발언 내용을 스스로 수정했을 가능성이다. 전자라면 원장 뜻을 왜곡시킨 보고체계에 분명 문제가 있다. 후자라면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금융계 질타에 호응하기 위한 '정치금융'의 일환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금융부 = 송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