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최대 보조금 초과하면 '처벌'…갤럭시4 보조금 얼마?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최대 보조금 초과하면 '처벌'…갤럭시4 보조금 얼마?

'단통법 시행'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됩니다.

단통법 시행이 이루어지면서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천원입니다. 9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으며,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됩니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 5천 원으로 이를 초과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합니다. 해당 대리점·판매점도 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를 할인받고,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됩니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은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에 최대 11만 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시행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사들이 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조금 고시를 보면 이통사들은 최신 최고급 스마트폰들에 8만∼15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출고가가 95만 7000원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4는 SK텔레콤이 소폭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약정시 실제 요금이 7만원대인 SK텔레콤 LTE100요금제로 가입하면 11만 1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84만 6000원에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LTE72 요금제와 LTE34 요금제로 가입하면 각각 8만원과 3만 7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는 '완전무한97' 요금제로 가입했을 때 SK텔레콤보다 3만원가량 적은 8만 2000원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LTE720과 LTE340 요금제로 가입하면 각각 6만 6000원과 3만 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요금제에 따라 할부원금이 87만 5000∼92만 6원이 됩니다.

LGU+는 LTE100 요금제로 가입하면 8만원, LTE72와 LTE34로 가입하면 6만 4000원과 3만 4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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