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광수 전 총장 "공판중심주의 문제있다"
입력 2007-04-20 11:02  | 수정 2007-04-20 11:02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숭실대에서 가진 '교정복지론' 강의에서 공판 중심주의가 반드시 옳은지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전 총장은 사법계의 현안으로 공판중심주의를 꼽으며 사법은 신선할수록 좋다'는 말이 있듯, 사건 수사는 오래 될수록 뒤틀리기 마련 이라며 공판중심주의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판중심주의를 하게 되면 공무원과 정치인 관련 범죄는 아마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판 중심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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