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여야 뭘 잃고 뭘 얻었나보니…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여야 뭘 잃고 뭘 얻었나보니…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세월호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국회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법적 원칙을 지켜냈고 새정치연합은 서민을 보듬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지만 반대로 잃은 것도 많습니다.

한 달간 정기국회가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해 '제로입법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여야. 세월호특별법 타결은 여야에 영광과 상처를 동시에 안겼습니다.

여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유족 측의 요구를 막아냈습니다.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는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힌 겁니다.

해경을 사실상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은닉 재산을 쉽게 환수할 수 있는 유병언 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한 것도 성과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을 초기에 실천할 기회를 날렸던 것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반면 야당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상설특검법에 규정된 것보다 야당과 유족의 의견을 더욱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유족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약자를 보듬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도 얻어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을 자초했고, 당내 분열로 인해 모래알 정당이라는 비판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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