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말리아·UAE 파병 1년씩 연장…내년 말까지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지역에 각각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키로 했다.
소말리아 청해부대와 UAE의 아크부대 모두 오는 12월 31일로 파병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종료 시점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씩 늦춘다는 계획이다.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에 대해 정부는 "소말리아 해적활동으로 우리 선박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다 청해부대가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아덴만의 청해부대는 4000톤급 이상 구축함 1척과 320명의 병력으로 구성됐으며 파병연장이 확정되면 지난 2009년 파견이후 7년간 아덴만에 머무르게 된다.

정부는 2011년 파병된 아크부대에 대해서도 'UAE의 첨단시설을 활용한 우리 특전부대의 전투력 향상과 UAE측의 적극적 요청'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파병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크부대는 현재 150명의 병력이 아부다비주에 머무르고 있다.
파병 연장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최종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1886년 조선에 들어와 대한제국 교육고문을 지낸 미국인 고(故) 호머 베잘릴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박사에게 한글날을 맞아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는 영예수여안도 처리됐다.
헐버트 박사의 유해는 평소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그의 유언에 따라 서울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됐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지난 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민원과 관련, 건의에 맞춰 맞춤형으로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 3건이 상정돼 이 중 2건이 통과되고 1건은 보류됐다.
이날 통과된 2건은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통시장 내 닭·오리 판매 영업자를 식육·포장 의무에서 제외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의결이 보류된 1건은 화장 및 분장에 관한 미용업을 머리손질 미용업과 구분해 신설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