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수술대 오른 주민번호…6개 대안은?

【 앵커멘트 】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문제가 됐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정부가 대폭 손질에 나섰습니다.
한 번 받으면 평생 바뀌지 않았던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바뀔 지도 모르게 된 건데요.
여러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유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정부가 현재 살펴보는 방안은 모두 6가지입니다.

지금의 주민번호에는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등록지 등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가장 파격적인 방법은, 기존 주민번호를 아예 폐기하고 무작위로 배정된 10~11자리의 번호, 즉 아무런 뜻이 없는 발행번호만 표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완해서 태어난 연도와 월 정도는 번호에 반영해 경로 우대나 청소년 확인 등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앞의 두 안은 언제든 재발급 받을 수 있고, 국가가 개인의 출생과 사망 정도만 파악할 뿐 주민번호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데요.

이 체계는 그대로 가져가는 대신, 국가가 번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자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방안입니다.

다음 두 개는 관리하는 번호와 개인이 실생활에서 쓰는 번호를 분리하는 겁니다.

일상에선 무작위 번호와 생년월이 별도로 적힌 주민증을 만들되, 지금의 주민번호를 국가 관리 차원으로 남겨놓겠다는 게 다섯 번째입니다.

이 방법은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겠죠.

그래서 나온 여섯 번째는 국민마다 생년월까지만 담은 새 주민번호를 다시 부여하고, 관리용으로 두는 안입니다.

문제는 6천억 원이 넘는 비용과 국민이 겪어야 할 혼란, 그 비용만큼 개인정보 유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청회를 한 번 더 열고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